표제지 1

목차 2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 개요 3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의 목적 36

2. 연구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 범위 37

2) 연구 방법 38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4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2

1) 선행연구 현황 42

2) 선행연구와 이 연구와의 차별성 43

5. 연구의 기대효과 46

1) 정책적 기대효과 46

2) 학술적 기대효과 47

CHAPTER 2. 관련 제도 검토 및 개념 정립 49

1. 도심 정비 관련 사업제도와 추진 사례 검토 5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0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54

3)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8

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5.2.7 시행예정)에 따른 민간 도심복합사업 61

5)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62

6)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65

2. 노후 도심 정비형 재생 개념 정립 66

3. 노후 도심 정비 관점에서의 현행 혁신지구 사업 한계 68

1) 당초 혁신지구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68

2) 현재 추진 중인 혁신지구 사업 입지 69

3) 현행 혁신지구 사업의 노후 도심 정비 기대효과 74

CHAPTER 3. 혁신지구 사업의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 적용 필요성 76

1. 혁신지구 추진 현황 77

1) 제도도입 초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모델 구상 77

2) 혁신지구 추진현황 78

2. 혁신지구 사업 추진실태 86

1)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관련 86

2) 사업 시행자 관련 88

3) 도입기능 설정 관련 92

4) 추진실태 분석 종합 94

3. 노후 도심 정비를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필요성과 개념 95

1) 혁신지구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 도입 필요성 95

2)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의 개념 정립 97

CHAPTER 4.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추진 사례 심층분석 102

1. 사례 조사ㆍ분석의 틀 103

1) 분석 대상 103

2) 분석 내용 104

2. 국내 유사사례 105

1) 리츠설립 : 충남 천안시 오룡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사업 105

2) 단일주체 : 서울시 광운대역개발사업 108

3/2. 해외 유사사례 111

1) 여러 주체간 협력에 의한 별도 법인 등 설립 사례 111

2) 단일주체 : 일본 도쿄도 토라노몬힐즈 137

4. 시사점 종합 144

CHAPTER 5. 민ㆍ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149

1. 민ㆍ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기본방향 150

1) 현행 혁신지구 사업의 이슈 및 관련 사례 시사점 종합 150

2) 민ㆍ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52

2. 혁신지구 민ㆍ관 파트너십 관련 민간 부문 인식조사 156

1) 민간 대상 설문조사 개요 156

2) 혁신지구에 대한 이해 157

3) 혁신지구 사업 참여 의사(수요) 160

4) 혁신지구 관련 제도개선 수요 168

3.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 실행을 위한 제도 검토 172

1) 민간부지 활용을 전제로 한 민간제안제도 도입방안 172

2)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지원 다각화ㆍ차별화 방안 184

3)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88

4)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효율화 방안 190

4. 법제도 등 개선방안 194

1) 법령 개정안 194

2) 가이드라인 신규 작성 방향 201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204

1.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20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8

참고문헌 210

SUMMARY 222

[출처] 국토연구원 -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ewReportChk=list&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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